'반도체 쏠림' 자본시장 왜곡…금융당국, 레버리지ETF 대책 연일 조율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조만간 개최될 정부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대책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내부 의견 조율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를 비롯해 반도체 시장 쏠림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데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은 이르면 오는 16일 F4 회의를 열고 레버리지 ETF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레버리지 ETF관련 시장 영향을 F4 회의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이 회의에서 대응책을 논의해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경제·금융 정책 당국자들은 레버리지 ETF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 강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해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 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이찬진 금감원장도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부작용이 너무 커진 부분에 대해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며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되는 건 아닌가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장에서는 위탁증거금 상향, 일일 등락률 제한, 레버리지 배수 조정 등이 거론되지만, 당국 내부에서는 이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대체로 임시 처방에 불과한 데다,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당국은 반도체 쏠림에 따른 변동성을 금융시장 왜곡의 근본적 원인으로 보고 본질적 대책을 강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이익 전망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진 것이 문제"라며 "ETF 증거금 상향이나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은 기술적인 측면의 아이디어일 뿐이라서 본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위는 금감원에 레버리지 ETF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제기된 '상장폐지' 카드에 대해서는 국내 자금이 해외 ETF 상품으로 이탈하는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는 만큼 중점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며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뚜렷한 방향성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투자 과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 온 '생산적 금융'의 방향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국민 자산 증식과 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였으나, 자금이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 가지 못하고 유통시장의 특정 종목 매매에만 갇혀 있다는 점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본질적 기능은 성장 기업에 자금을 조달해 주는 것인데, 최근 자본시장 현안은 주식을 사고 파는 유통시장에만 머물러 있어 아쉽다"며 "오히려 현장에선 기업들의 유상증자가 까다로워지는 분위기"라고 짚었다. 이어 "투자 대상이 부동산에서 특정 주식으로 바뀐 것 외에는 생산적 금융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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