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끝모를 파문 계속
아동 성매매 혐의로 불과 16일 만에 사퇴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수 백만 원의 세비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분이 커지고 있다.
검경의 늑장·부실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질타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24일 충북지역 정가와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 전 시의원은 지난 3월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로 경찰에 피소된 이후 지방선거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를 숨겨 당선됐다.
결국 지난 1일 취임한 최 전 의원은 뒤늦게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같은 달 16일 의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불과 16일의 임기 동안 별다른 의정 활동도 없이 최 전 의원이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으로 230만 원의 급여를 챙겼다는 데 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급여 제한 규정이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며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최 전 의원은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4천만 원의 선거 비용 보전까지 신청했다.
상황이 이렇자 충북여성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추악한 범죄 혐의를 숨긴 기만적 행위로 발생한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세비 반납과 선거 비용 보전 철회,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속 상태가 아니라는 허술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해 일당을 챙긴 처사는 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며 "경찰 수사 와중에 출마를 강행하고도 선거비용 보전까지 신청한 것은 염치없는 행위에 극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청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몰상식한 범죄 피의자를 공천해 시민을 우롱한 국민의힘 도당 지도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가 하면 고소 석 달이 지나서야 시작된 경찰 수사와 검찰의 잇따른 영장 반려 등 늑장·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정치권의 질타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 등을 두고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장난을 멈춰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급기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1명은 이날 청주지검 소속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뒤늦게 검찰은 통신사에 최근 1년 치 통신기록 보전을 요청했고, 최근 최 전 의원이 범행 기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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