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필버 종결 거수기로 여기지 말라"…與에 보완수사권 폐지 압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국혁신당이 21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해제 종결 표결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며 더불어민주당에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압박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역사 갈림길에서 우리 갈 길은 검찰개혁 완수뿐이며 별도 검찰 권력이 부활돼서 안 된다. 민주당도 진영 맏형으로서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시작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검법)'에 관한 본회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2시17분께 종결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표결을 진행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 의석이 161석인 만큼 조국혁신당(12석)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민생을 지키고, 내란·국정농단 진상을 끝까지 밝히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왔으며 이번 표결에도 책임 있게 대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당 적극적인 협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언제든 조국혁신당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필리버스터 종결에 조국혁신당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 본령인 보완수사권 폐지 앞에서 머뭇거리는 태도가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다. 개혁 연대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경숙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들이 오전 중 회동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조국혁신당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전당대회 후보자 토론회가 오후 3시에 열리는 점을 감안해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요구를 수용해야만 토론회 시작 전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때 제시했던 검찰개혁안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자는 것"이라며 "전건송치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재론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금 제안되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기에 강한 요청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특검법 표결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만 3일 후에 특검법이 시행된다"며 "오늘 안에 (법안을) 넘기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간을 너무 늦출 수는 없으나 우리 요청이 관철되는 걸 전제로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 참여를) 오후 3시 전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주장 해온 '내란 청산' 등에 대한 것이지만 필리버스터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특검법 공포가 늦춰질 수 있다는 취재진 언급에 "저희 입장으로서 검찰개혁은 오래 전부터 당론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수기처럼 조국혁신당이 활용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관철돼야 할 중요한 사안부터 챙기려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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