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연장법 국무회의 의결…30일 수사 연장·인력 증원
ONP 요약
정부에 대해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검사들의 일이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 계속하자고 하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미 끝나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방법으로 막고 있고, 작은 정당이 어느 쪽을 도와줄지가 중요해졌다.
진보 성향:상식적 의혹 규명 — 3대 특검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한 내란·외환 의혹 규명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 상식으로 봄.
중도 성향:여야 대치의 반복 — 원 구성도 마무리 못한 국회가 특검 연장으로 정면충돌하며 국회 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관찰.
보수 성향:정치보복의 상설화 — 이미 법정 기한을 거친 특검을 계속 연장하려는 것은 정파적 보복이자 부당한 의사진행 방해로 비판.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특검 수사기간을 기존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파견 공무원의 상한을 20명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하고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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