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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 尹에 징역 5년 구형

동아일보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혐의’ 尹에 징역 5년 구형

ONP 요약

해병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근거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국가 사법 시스템을 악용해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 사법 시스템 악용 및 은폐 시도를 강조하며, 이는 권력 남용의 심각한 증거로 해석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특검의 구형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특검의 구형을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과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피고인 윤석열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사적인 목적과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범인 이종섭을 호주로 도피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국가의 형사 사법 작용 자체를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각각 징역 3년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은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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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종섭 도피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구형

45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도피 의혹을 받고 징역 5년 구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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