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용현 19일 조사…'노상원 수첩' 관여 추궁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른바 '수첩'에 적힌 주요 인사 처리 계획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차 종합특검은 오는 19일 김 전 장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담긴 계획의 수립·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주요 인사 체포·구금 계획이 실제 준비 단계까지 나아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12·3 내란 일당이 주요 인사 체포뿐 아니라 사살까지 계획한 것으로 의심하는 만큼, 김 전 장관이 해당 계획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당시 야권 주요 인사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이들은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연평도 등으로 이송해 '수집소'를 운영하는 방안과 계룡대, 제2하나원 등 복수의 장소가 수용 시설로 적힌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지난 5월부터 연평부대 지하 갱도와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강원 화천 제2하나원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을 잇달아 진행하며 수첩에 기재된 시설의 실제 구조와 장기간 인원 수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수첩 내용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도 노 전 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수첩 내용이 실제 실행 계획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지는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 조사 초기 수첩이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한 뒤 현재까지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신빙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상원의 수첩에 기재된 비상계엄 선포 관련 후속조치가 실제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수첩 필기가 조악한 것은 노상원이 김용현의 발언을 그때그때 현장에서 받아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이 같은 판결과 현장 검증 결과, 군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신빙성과 실제 실행 계획 여부를 입증할 계획이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수첩에 기재된 주요 인사 처리 계획의 수립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