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
중도 성향
민주당,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 한다… 성범죄 등 7대 범죄는 중수청 보완수사
여성신문
ONP 요약
진보 성향 매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을 주목하며,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도 성향 매체들은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 매체들은 폐지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진보 성향:진보 매체들은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도 성향:중도 매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폐지의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수 성향:보수 매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효율성 저하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원칙이 포함된다.
또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내용도 담긴다.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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