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투자', 그게 정부 역할이다

이재명 정부가 2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보수 야권의 무차별적인 비난이 사실 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도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부지 선정과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재편되는 현실을 외면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얘깁니다. 반도체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시장 논리와 산업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정책적 판단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반도체 부지 선정은 기업의 성장 전략과 국가의 정책 목표가 결합한 산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주국을 자처하는 대만 정부의 부지 선정 관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2021년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 타이베이와 TSMC의 본거지에서 수백킬로 떨어진 남부 가오슝에 조성했습니다. 타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지진·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분산 배치가 유리하다는 대만 정부의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습니다. 현재 TSMC가 대만에서 가동중인 10여개 팹의 위치는 최북단부터 최남단 가오슝까지 서해안을 따라 거의 일렬로 배치돼 있습니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 가오슝의 입지는 그리 좋은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기 공급과 용수, 우수 인력 부족 등 과제가 산적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부지 선정 후 대만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 물과 전력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앞서 가오슝 인근 타이난 공장 건설 과정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타이난 공장 부지는 사탕수수밭과 농경지가 대부분이었고, 홍수 위험도 컸습니다. 남부에서 반도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협력업체와 인재가 몰려드는 등 지금은 타이난에서 가오슝까지 대만 남부 전체가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일본이 최남단 규슈와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반도체 단지를 건설중인 것도 국가적 전략이 담겨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했던 규슈 지역에 TSMC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건설 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약 4조원의 혈세를 퍼부었고,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일본의 상징적인 대기업들을 합작 주주로 밀어넣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규슈를 포함한 8개 권역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해 사실상 일본 전역을 첨단반도체 제조기지화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도체 기지 분산화로 일본 정부는 '제조업 부활'과 '지방 살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얻는 효과를 거둔 셈입니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