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서울시장 패배로 위기의식 커진 민주당 '한강벨트'

1. 서울시장 패배로 위기의식 커진 민주당 '한강벨트'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패배를 분석한 민주당 서울시당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5일 영등포구 시당 사무실에서 현역 국회의원 등 원내외 지역위원장 약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당 지역위원장 회의'를 열고, 선거 개표 분석과 사후 여론조사가 담긴 수십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토대로 지선 평가를 논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패배 충격이 워낙 컸던 터라 내용을 되짚어 보고 총선에 대응하자는 취지"라며, "선거 캠페인이나 공보물은 어땠는지, TV 토론에서 누가 더 잘했는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한강벨트 상실에 따른 의원들의 위기감이 집중 부각됐다. 지선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 3구는 물론 동작·영등포·광진·강동구 등 전통적 스윙보터 지역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은 반면, 노원·도봉·강북·성북구 등 민주당 텃밭에서도 오세훈의 득표율이 40% 중반대를 기록하는 등 지지 기반이 빠르게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회의에 참석한 A 의원은 "특히 한강벨트와 강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포감이 상당하다"고 했다.

B 의원은 고가 1주택자·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을 거론하며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으며, 잘못된 방향"이라고 주장했고, C 의원도 정부가 현행 6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은 회의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세제 개편 범위가 최대 변수다. 실제로 2025년 귀속 주택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3090억원으로 전년보다 2214억원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한 만큼, 이를 우선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가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할 경우 당내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고강도 규제가 나오면 한강벨트나 강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2. 삼성과 SK, 호남권에 메모리 공장 4기 만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 메모리 팹 증설 등 향후 10년간의 국내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호남권에 각각 425조원과 4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을 2기씩 총 4기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투자 결정의 핵심 배경은 AI발 반도체 수요 급증이다. 이재용은 "AI로 인해 기술 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반도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에도 폭발적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라며 광주를 차세대 반도체 단지 후보지로 직접 언급했다. 최태원도 "계속될 메모리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새로운 생산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서남권 투자와 함께 2045년으로 예정된 용인 클러스터 완공 일정을 12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호남을 선정한 이유로 "개발이 안 돼서 땅값이 싸다. 영남은 비싸고, 충청도 많이 비싸졌다"고 설명하고 "이 정부 안(2030년 6월)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서남권 팹 완공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서남권 팹 4기 가동에는 원전 약 4~5기 설비 용량에 해당하는 6.3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에 "하반기(7∼12월) 발표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송전망 구축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 있고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용수 문제도 과제다. 팹 4기 가동에는 하루 80만 톤 이상의 용수가 필요한데, 섬진강·영산강은 절대 수량이 적고 영산강의 수질은 주요 5대 강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