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윤기 사건 수사 지휘'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상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채 일반 살인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