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맞추면 되니까 대출 더"…당국 경고도 뭉개는 2금융권
ONP 요약
2026년 상반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95조 원으로 사상 최대에 도달했으며, 연체율도 2%대로 10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가계대출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은 신한은행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갈아타기 확대, 신속채무조정 채무자 보호 강화,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허용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진보 성향: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인 1100조 원을 넘으면서 연체율도 역대 최고가 된 것은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채무에 빠져있는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다. 저신용층이 저축은행 같은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대환상품 같은 임시방편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도 성향: 자영업자 대출이 1095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도달하고 연체율도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신속채무조정 채무자 보호 강화, 신한은행 대환대출 확대,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허용 등 다층적인 정책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 성향: 금융당국이 신속채무조정 보호 강화,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허용, 저축은행 신용대출 갈아타기 확대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금융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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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5월까지 2% 늘고 상호금융권은 약 4% 증가 연말 '대출절벽' 반복 우려 당국 오늘 소집, 관리 고삐 2금융권이 올해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만 수치를 맞추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상반기 가계대출 관리에 소홀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목표를 지키지 않는 금융사를 소집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의 고삐를 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일 3개 카드사와 2개 캐피탈사를 소집한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이다.
특히 카드사에는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한 일부 신용대출 수요가 카드론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철저한 잔액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5월에도 6개 카드사를 소집해 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관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카드론 기세가 꺾이지 않자 최근 증가율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다시 집중관리에 들어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