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합특검 연장안’ 상정…국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ONP 요약
2차 특검팀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 1개월을 더 조사할 수 있게 하려 하는데, 국민의힘은 무한 토론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진실 규명 필수 —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내란·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완결하기 위해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정치 보복 특검 — 야당 중심 수사에 쓰인 비용 낭비와 정당성 부재를 비판하며 중립적 선관위 특검 도입을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차 종합특검법 연장안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이를 강제종료할 수 있는 만큼 법안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4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연장안 처리에 나섰다.
수사 연장을 위해선 수사 만료 3일 전인 21일까지 개정안 공포와 특검의 승인 요청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특검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종합특검의 수사가 기간,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며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특검 수사를 내실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을 위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주권은 민주당에 있고 모든 권력은 민주당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고 비꼬았다.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종합특검이 가진 가식과 모순, 협상 파괴와 입법 독재의 폭거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입법 폭주 특검 연장’, ‘이재명 정권식 무한 정치보복’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정치보복 무한특검 의회폭거 중단하라”, “이재명 정권 방탄특검 국민들이 심판한다”, “참정권 지키는 국민특검 우선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민주당은 21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꼐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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