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연말까지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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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주택 공급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혼부부들이 은행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고 있어서, 정부가 23일에 국민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구조적 공급 위기 심화 — 규제보다는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 PF 경색 같은 시장 구조 요인이 착공 부진의 진정한 원인이며, 단순 규제 완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중도 성향:정책 대립 속 실수요자 보호 — 정부와 지방의 규제·공급 정책 차이를 보도하면서, 국민 대토론회를 통한 균형잡힌 대책 모색을 주시한다.

보수 성향:규제 강화가 공급 악화의 주범 — LTV 인하, 대출 규제 등이 실수요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경기도가 부동산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키기 위한 단속을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 집값 담합과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특별수사 조직의 운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당초 지난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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