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광영]다음 정권도 누리게 될 ‘증인 0명’ 청문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증인들은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도 처벌 대상이다.

‘나와서 사실대로 말하라’는 강제 장치다.

이게 있어서 청문회 증인들의 증언에 무게가 실린다.

후보자는 이들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허위 답변을 하다간 들통날 수 있다는 압박감을 갖게 된다.증인-참고인 없는 한성숙 총리 청문회 보좌진 갑질, 불법 청약 의혹을 받았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올 1월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다.

이 후보자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구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였다.

그는 이 후보자의 답변을 묵묵히 듣더니 발언 순서가 되자 “정말 가증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거짓말이 좀 많았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구의원의 진술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이 후보자는 결국 낙마했다.

25, 26일 열리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의 동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