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관위 예산 낭비-채용 비리-내부 운영,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
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으로 선관위를 개혁하자고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감사위원회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선관위의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드러나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수 성향: 선관위의 구조적 개혁(위원장 상임화, 감사위원회 신설)과 수의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며, 선거관리 기관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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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법이 정한 독립 기관이다 보니까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 못 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의 우려, 관심이 매우 높다”며 “국회도 일상적인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내부가 많이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심지어 투표지가 부족하다는, 투표에 장애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정말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이와 같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에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까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