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 유죄에 "최종판단 지켜볼 것…李대통령 재판도 신속 재개해야"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이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다. 벌금 100만원 초과 시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가능성도 있다.
진보 성향:허위발언으로 국민의힘 재정 회수 —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을 요구한다.
중도 성향: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결정 — 선고가 확정되면 반환 여부가 결정된다.
보수 성향:정당 재정 반환은 부당 —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이 부당하며 정치적 압박이다.
[the300]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예외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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