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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당선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조례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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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당선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조례 즉각 시행하라"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한 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소청 지역 범위를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전국 규모 재선거를 추진하려 했으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결국 7개 권역에서만 소청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며 장동혁 대표의 거취 논의가 대립했다.

진보 성향: 장동혁 대표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피하려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용하면서, 선거소청 범위를 5곳에서 16곳까지 계속 바꾸며 혼선을 초래했다. 일관성 없는 태도와 의원들의 반대에도 재선거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당내 신뢰를 훼손했다.

중도 성향: 투표용지 부족 문제는 실제로 발생했으나, 국민의힘이 선거소청 범위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지도부와 의원들 간 이견이 노출되었으며, 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당내 혼란과 공회전이 반복되었다.

보수 성향: 투표용지 부족으로 실제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발생한 만큼 선거관리 체계의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하며, 재선거 검토도 정당한 요구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에게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고등학교 민주동문회와 대전촛불행동, 대전충남5·18민주동지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사단법인 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18일 오후 옛 충남도청사에 마련된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즉각 시행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2022년 4월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대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해, 시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는 허태정 당선인이 대전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그해 7월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 임기가 시작됐고, 이 시장 임기 내내 이 조례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이 조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자가 전임 시장이던 시절 제정된 조례였지만, 이를 시행해야 할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4년 동안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제 허태정 당선자가 취임하면 즉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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