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하청업체 직원 휴게실 설치도 ‘진짜 사장’ 교섭 내몰릴 빌미 돼”

“임대아파트 관리비 상한제는 관리업체 직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외부 노무법인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다.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관리비 상한제’가 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이 LH를 상대로 ‘진짜 사장’을 요구할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 100일을 넘기면서 원청 사용자성의 주요 근거로 떠오른 ‘산업 안전’ 외에도 예상치 못한 의제가 잇달아 하청 노조 교섭의 빌미가 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나오면서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자회사 인력이 많은 공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하청 직원 휴게실이 ‘진짜 사장’ 근거로22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하청업체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든 것이 교섭 빌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