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콜배정·갑작스러운 계약 취소 대책 마련해야"

한국노동재단,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전북특별자치도노동권익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주최한 '전북지역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원탁회의'가 29일 오후 1시 30분,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 1층 강당에서 노동자 및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원탁회의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카카오택시, 통번역프리랜서, 웹툰작가, 가전제품 방문 점검원, 보험설계사 등 근로기준법 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참여했다.

1부 공감 토론에서는 참가자 인사와 현장에서 겪은 애로 사항을 서로 나누었다. 퀵서비스, 카카오택시, 대리운전 등 플랫폼 앱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형 플랫폼 사에서 콜 배정을 불공정하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으며 통번역 프리랜서는 갑자기 당일에 일이 취소돼도 어떤 보상도 없으며 방문 점검원이나 웹툰 작가의 경우도 계약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온전히 노동자가 책임 지는 구조라고 어려움을 하소연 했다.

2부 심화토론에서는 '당장 현장에서 바꿔야 할 개선 요구'와 '꼭 필요한 정책 제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별 토론 이후 참가자가 의견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현장 투표를 했으며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과제를 직종별로 나눠 살펴보면 플랫폼 노동자(퀵,대리운전 등)들은 지역에 맞은 공공앱 필요, 오토바이 수리기간 시 지자체 대여제도, 최저임금 보장이 꼽혔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군 (외국인 통번역사, 보험설계사, 웹툰작가 등)은 임금 체계 기준 마련, 최저 시급 보장, 사회적 인식 개선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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