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法“우울증 완화 목적”… 美 딸에 마약 배송시킨 영어 강사 징역형 집행유예

미국에 있는 딸에게 마약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미국인 영어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충정)는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혐의로 미국인 A(5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가 우울증을 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