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수술' 메스 드는 여야…원포인트 개헌까지 가나

'참정권 침해' 사태로 선관위 무능 노출…견제 무작동해온 현 체제 수술대에

여야, 역량 제고·감사 강화 추진…개헌도 공감하나 방향은 '이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김정진 권희원 오규진 이율립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대수술하기 위한 여야의 채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 제고, 선관위에 대한 감시 강화 등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구체적인 제도 개혁 검토에 들어가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선 법률 개정을 넘어 개헌이 필요하단 목소리까지 포함해 백가쟁명식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 여야의 논의가 어느 수준으로 수렴될지 주목된다.

◇ 60여년 만에 수술대 오른 선관위…역량 제고·감사 강화에 '방점

현 선관위 체제는 3·15 부정선거로 1963년 탄생했다. 내무부 소속 선거위원회에서 5차 개헌을 통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러나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그동안 방치되면서 핵심 업무 수행에도 문제가 생길 정도로 무능력해졌고, 그 결과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에 이어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사태까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의 제도 개선 초점은 일차적으로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의 '무능력'을 개선하는 데 맞춰져 있다.

특히 선거 당일 오전부터 이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상급 위원회의 지휘 부재와 보고체계 미흡 등이 겹치며 참사를 막지 못한 점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일단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수를 늘려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제도상 1명인 상임위원을 더 늘리자는 아이디어다.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 역시 상임으로 둬야 한단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법률가 출신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며 "그런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선관위원장을 현행 대법관 겸직 '비상임직'에서 상임·책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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