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택동]수사기관 견제할 마지막 장치 ‘전건 송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예외적으로나마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온 이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썼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없어지는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에게는 어떤 수사권도 줄 수 없다는 게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반대하는 명분이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따르면서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수사의 완성도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중 하나로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서 처분을 결정하게 하는 ‘전건 송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수사권·불기소권 모두 가진 수사기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은 기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