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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주담대는 막아놓고 본인은 사채로 이자장사"

머니투데이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주담대는 막아놓고 본인은 사채로 이자장사"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the30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 주택담보대출은 막아놓고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됐다"며 "통상의 채권최고액 비율을 감안하면 매수인에게 약 15억 원을 직접 빌려주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까지 붙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이 정부와 시중은행은 대출을 토막내며 국민의 내집 마련 꿈을 산산이 무너뜨렸다"며 "금번 이 대통령의 집과 같이, 25억 초과 주택의 은행대출은 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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