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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특검 “16일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

동아일보
[속보]김건희 특검 “16일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

ONP 요약

정치인이 여론조사 전문가로부터 돈을 주지 않고 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에게 2년 감옥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부인은 무죄를 받아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진보 성향:특검 수사 가속화 — 전직 대통령의 체포방해·정치자금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구가 본격화되며 수사 범위가 국회 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도 성향:부부 판결 엇갈림 — 동일 혐의에 대해 남편은 유죄, 부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 재판부의 판단 기준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수 성향:논리적 모순 지적 — 동일 공모 혐의에 대해 부인에게는 무죄, 남편에게만 유죄를 선고한 판결 체계의 법적 기준 불일치를 문제 삼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달 1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내용을 대법원 심리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김건희 특검은 1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어제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애초 이달 1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인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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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대선 기간 58회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로 1심 징역 2년 선고
  • 동일 혐의로 기소된 부인 김건희 여사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 부부 판결 불일치
  •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국민의힘 의원 2명(김기현·나경원) 20일 출석 통보하며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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