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무상 여론조사 ‘尹 판결’ 영향
시사저널
ONP 요약
정치인이 여론조사 전문가로부터 돈을 주지 않고 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에게 2년 감옥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부인은 무죄를 받아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진보 성향:특검 수사 가속화 — 전직 대통령의 체포방해·정치자금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구가 본격화되며 수사 범위가 국회 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도 성향:부부 판결 엇갈림 — 동일 혐의에 대해 남편은 유죄, 부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 재판부의 판단 기준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수 성향:논리적 모순 지적 — 동일 공모 혐의에 대해 부인에게는 무죄, 남편에게만 유죄를 선고한 판결 체계의 법적 기준 불일치를 문제 삼는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14일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특검팀은 “전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선고는 오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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