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61%…한동훈 복당 반대 37%

대전일보

ONP 요약

법원에서 경찰이 증거를 못 찾으면 검찰이 나서서 다시 찾아주는 '보완수사권'을 없앨지를 두고 정치권이 싸웠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쪽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했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쪽은 일부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제어 — 검찰의 과거 오남용 사례를 근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주의 수호에 필수라고 주장한다.

중도 성향:수사기관 권력 균형 — 검찰 폐해도 심각하지만 경찰 중심 체제의 새로운 권력 남용 우려로 타협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피해자들의 보완수사권 존치 요청과 폐지의 정치적 동기를 문제 삼으며 제한적 유지를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찰 보완수사권을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였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 46%, 폐지 39%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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