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초고가 주택 세제 강화, 대체로 공감하는 듯…가액 기준은 고민”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라고 해도 (세제를)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 대체로 동감하는 것 같다.”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는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 문제인데, 통상적인 한 채이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0억 원인 집에 대해서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세금을) 감면 해주는, (다른 주택과) 똑같이 (감면) 해주는 것이 맞냐는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달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와 관련해 여러 쟁점 사항들을 국무위원들과 논의했다.

공급, 금융, 세제 등 부동산 핵심 3대 요인에 대한 여러 쟁점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정책이 집값을 안정화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이야기는 집값을 잡으려는 건 아니다.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