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 신고부터 손배까지 ‘원스톱 구제’ 시스템 만든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절차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기관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면 과징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도 검토한다.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추진할 개인정보 정책의 청사진이 담긴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신고하고, 이후 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 등 모든 절차를 연계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SK텔레콤, 쿠팡 등 수천만 명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으며 피해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자 내놓은 조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은 2020년 약 1200만 건에서 지난해 1억354만 건으로 762.7% 늘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제재 위주의 조치에 집중했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기관에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것이 주 업무로 꼽혔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