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용 개인정보 활용 길 열린다…정부, 보호체계 전면 개편

사후제재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CEO·CPO 책임 강화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원스톱 구제 정부가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AI 학습에 불가피한 경우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 대응은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회복력 지원 중심으로 바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중장기 개인정보 정책 방향이다.

비전은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AI 사회"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