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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 건 적발
시사저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경주마’ ‘가두리’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 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이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총 40여 건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중 30여 건을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사건 관련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범행에 이용된 가상자산 종목은 사건당 평균 8개였다.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 수준이었으며, 형사처벌 대상인 ‘부당이득 5억∼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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