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늘 의총서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대응 방안 논의

SBS 뉴스 (정치)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 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 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 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 의원총회 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문제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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