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금지법’ 이훈기 “존엄과 인격 짓밟는 말들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선 안 돼”

지난 7일 허위조작정보 유통 확산을 방지하고 플랫폼 자율규제를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꾸준히 몸집을 키워온 ‘혐오’와 ‘조롱’ 표현에 대한 규제는 아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스타벅스 5·18광주민주화운동 조롱 마케팅 및 배재고 야구부 사태 등 온라인 발 혐오 표현이 오프라인으로 번져나가며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이에 혐오와 조롱 정보의 유통을 규제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달 발의된 일명 ‘일베금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