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앞 '윤석열 인간방패' 국힘 의원들 추가 입건

ONP 요약
2차 종합특검(권창영)이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되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뒤집혔고,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대검찰청의 가담 의혹도 수사 중이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방해 행위를 '인간방패'라 표현하며 비판했고,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과 '윗선 외압' 의혹을 강조하면서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는 특검팀의 입건 사실과 법적 혐의를 객관적으로 보도했으며, 의견 개입 없이 발표 내용을 중립적으로 전달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들은 사실적 보도에 집중하면서 특검의 발표를 담담하게 전달했고, 체포 방해 혐의를 법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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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른바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연달아 추가 입건했다. 나경원 의원에 이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시민 저항 등에 의해 저지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공권력(대통령경호처)을 사유화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윤씨의 체포영장집행방해 사건을 심리한 1·2심 법원은 윤씨의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유죄 선고 등 사정변경 생겨... 공수처 검사 등 10여 명 조사"
권영빈 특검보는 29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 나경원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첩받은 뒤 하나도 수사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9일 각하 (처분하고 사건을) 종료했다"며 "그러나 종합특검은 지난 3월 26일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특검보는 "내란특검에서는 '추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자료를 관계 기관에 송부한다는 단서규정을 명시해 각하 결정했다"면서도 "(이후) 재판에서 공수처 수사권 및 체포영장 적법성이 모두 인정돼 윤석열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특검은 사건 재기 (결정) 이후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 10여 명을 조사하고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가 수사를 통해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나경원 등 국회의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히) 체포방해 행위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들 중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 수사권 및 영장 집행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고 말했다.
권 특검보는 입건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신병처리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권 특검보는 "나경원 의원실은 내일(6월 30일)까지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답변하겠다거나 출석하겠다는 응답은 없다"고 했다. 추가 입건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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