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지역별 한계가격제 도입? 더 중요한 것은

최근 전력시장 개편 논의에서 LMP(Locational Marginal Pricing, 지역별 한계가격제) 도입이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LMP는 송전 혼잡과 송전 손실을 가격에 반영해 지역별로 다른 전력가격을 형성하는 제도다. 전력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실제 계통 상황을 반영할수록 발전과 소비,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LMP의 장점을 높게 평가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수도권의 전기 요금은 상승하고, 전력자급율이 높은 비수도권 지역의 전기요금은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전력시장의 효율성이 곧 국가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의미하는가?

LMP는 기본적으로 전력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격 체계이다. 다시 말해 발전소를 어디에 건설하고, 전기를 어디에서 소비하는 것이 전력계통 운영비용을 최소화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와 입지 결정은 전기요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나 첨단 제조업은 에너지 소비가 많지만, 동시에 우수 인력 확보, 연구개발 생태계, 고객 접근성, 물류, 통신망, 금융서비스 등도 매우 중요한 입지 요인이다. 설령 LMP가 지방의 전기요금이 더 저렴하다는 신호를 보내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입지하는 것이 전체 비용과 생산성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전력비 절감보다 산업 집적에서 얻는 편익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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