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극우의 수상한 움직임...내란 실패했는데 되살아난 까닭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인 극우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 한국에서는 6·3지방선거 이후 '윤어게인' 등 극우 세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이진숙, 추경호 등 내란을 옹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이 당선됐고, 초유의 선관위 투표용지 사태로 부정선거 음모론도 재점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고 추락 직전인 국민의힘의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을 거의 따라잡는 상황에 이르렀다.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공고화는 왜 위기에 몰린 것일까?

극우 포퓰리즘은 세계적 현상 "독재화의 제3의 물결"

민주주의 위기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 Institute)는 글로벌 민주주의 위기를 '독재화(autocratization)의 제3의 물결'로 설명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파시즘·나치즘의 제1의 물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에서 다수 발생한 군부쿠데타의 제2의 물결에 이어, 2000년대 이후엔 선거로 권력을 잡은 지도자가 민주주의를 점진적·합법적으로 훼손하는 새로운 형태의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의 2025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독재국가(선거독재 + 폐쇄독재)의 수는 92개국으로, 민주주의 국가(자유민주주의 + 선거민주주의) 87개국보다 많으며, 전 세계 인구의 74%가 독재국가에 살고 있다.

'독재화의 제3의 물결' 속에서 미국은 물론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간주되어 온 유럽에서조차 극우 포퓰리즘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민주주의가 1965년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한다. 2025년 미국 민주주의 수준은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격하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지수 순위도 기존보다 30단계 정도 아래인 51위로 추락했다.

유럽에서는 주로 정당들에 의해 극우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의 '국민연합', 독일의 '독일을 위한 대안', 영국의 '개혁당'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헝가리와 이탈리아에서는 극우 정당이 집권하기에 이르렀다. 2024년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유럽 극우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유럽보수개혁당(ECR)과 정체성과 민주주의당(ID) 등 유럽 극우 세력은 총 167석을 획득했다. 중도 우파정당인 유럽국민당(EPP)의 189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도 좌파정당인 유럽사회민주당(S&D)의 136석을 앞서는 결과다.

극우 포퓰리즘 확산의 공통적 배경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다. 선진국의 제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괜찮은 일자리가 축소되고 사회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기존 엘리트를 불신하며 그 분노의 화살을 이민자들에게 돌리는 극우 포퓰리즘은 지위가 추락한 대중들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의 기반이 무너지자 트럼프 지지의 핵심 지역이 된 미국 러스트벨트가 단적인 사례다.

한국 극우가 서구 극우와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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