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만난 오세훈 시장"서울시에 불합리한 비용 떠넘기지 말라"

"보편복지·국가 위임사무 비용 전가…연 3조5738억원 추가 부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중앙정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서울시에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 장관을 만나 서울 기반 시설 노후화 실태를 설명하고 국가 차원 재투자와 국비 지원을 요청하면서 "서울의 기반 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반 시설은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 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국적·보편적 복지 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