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연, 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 반영의 제조업 현장 안착 필요성 제기

주요 원재료 넘어 전기·가스·연료비까지 원가 부담 확대…"제조업 거래계약에 맞는 지원체계 마련해야" 사단법인 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는 지난 2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되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해당 제도가 제조업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제조업 특성을 반영한 적용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서면 기재사항에 주요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기능에 에너지 비용 정보 제공 및 기준지표 개발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에너지 비용 변동이 수급사업자의 원가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