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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이 낳으면 4억 빌려준다지만 서울 아파트는 12억

조선일보
[기자수첩] 아이 낳으면 4억 빌려준다지만 서울 아파트는 12억

ONP 요약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못 갚는 중소 회사가 11년 만에 가장 많아졌다. 반도체 같은 큰 회사들은 잘하지만 작은 회사들은 금리가 높고 환율 변동으로 힘들어하면서, 큰 회사와 작은 회사의 경제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진보 성향:양극화 심화 — 일부 수출 업종 호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고금리·구조적 악조건으로 부실화되며 경제 양극화가 악화되고 있다.

중도 성향:금융 건전성 위험 —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으로 은행권이 취약 업종 모니터링과 선제적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

보수 성향:내수 경제 악화 — 고금리·고환율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되며 경제 전반의 부진 심화가 금융 리스크로 표출되고 있다.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A씨는 신혼 초 월세로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서울에 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제도를 알아볼 당시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어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직장과 보육 여건에 맞는 서울 아파트를 찾아보니 대부분 대출 대상인 9억원을 넘었다.

정책대출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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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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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중소기업 연체율 1%대 진입, 2015년 5월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
  • 기업 대출 연체율 0.84%, 2016년 10월 이후 약 9년 만에 최고 수준
  •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거시경제 악화로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

전개 타임라인

  • 한은, 13년 만에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지방 중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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