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년 국세수입 500조원+α…총지출 800조대 편성"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한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α'의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년의 두 배인 50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정운용 여건을 진단하고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관련해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인공지능(AI) 확산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유례없는 국세 증가율이 예상된다"면서도 "반도체 업황의 지속 시기를 두고 전망이 엇갈려 세수 변동 위험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7년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한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α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20년을 준비할 천금 같은 재원을 한꺼번에 허투루 쓸 수는 없다"며 "대규모 추가 재원을 두고 적극투자론부터 재정안정판이 필요하다는 신중론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모두 담아낼 해법이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 설명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장기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된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재정 여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출과 관련해선 "2027년도 총지출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와 전문가가 함께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 폐지 10%까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전년의 두 배인 5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2026년과 2027년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시기로 규정했다.

박 장관은 "늘어난 국세수입을 바탕으로 2027년 총지출 증가율을 10%+α로 설정해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부터는 투자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안정화하겠다"며 "관리재정수지는 모든 연도에서 당초 계획보다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30년에 당초 2029년 목표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정투자의 중점 방향으로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 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과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수요 창출을 지원해 관련 산업 생태계와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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