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검거 5년 새 2.2배…절도 최다·폭력 2.8배↑

연합뉴스

ONP 요약

한동훈 의원이 3개월간의 출국금지에서 풀려났고, 동시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살펴보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애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돕는 단체들은 이 권한이 없으면 피해자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중도 성향: 피해자 보호와 검찰 개혁 균형 —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나 예외 적용 필요성을 제기.

보수 성향: 약자 피해자 권리 보호 강조 — 성폭력·아동·장애인 폭력 범죄에서 경찰 부실을 검찰이 보완해온 사례를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고 예외 적용을 주장.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경...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33건 · 10개 매체

진보 성향 20%중도 성향 60%보수 성향 20%

2개 매체6개 매체2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