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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회의서 '어린놈이 건방지게'…대법 "모욕죄 아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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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어린놈의 XX가 건방지게"라고 발언해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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