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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국과 나토, 무기 연구·생산·운용을 공동으로"

오마이뉴스
이 대통령  "한국과 나토, 무기 연구·생산·운용을 공동으로"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각 나라가 무기를 함께 개발하고 생산하는 새로운 협력 방식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유럽이 대규모 무기 거래를 하기로 했고, 유럽 국가들은 미국 없이도 스스로 필요한 무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진보 성향: 미국 의존 탈피 — 미국의 일방적 무기 판매에서 벗어나 유럽이 독자적 방위산업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한다.

중도 성향: 한국 방산 국제 진출 —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초청으로 참석하여 K-방산의 국제 공조 체계를 제안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보수 성향: 동맹 안보 강화 — 나토와 미국이 수백억 달러 규모의 방위산업 계약으로 서방 동맹을 공고히 하고 집단 방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첨단 기술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크게 늘리고, 무기체계 연구·생산·운용을 공동으로 하는 등 방위산업 협력 관계를 격상해 공급망을 강화하면, 안보 역량을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7일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공식행사인 방위산업포럼의 '공유된 가치, 더욱 견고한 산업 기반 : 파트너십 및 협력 확대' 주제 토론에 참석해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갈등이 늘 일어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인공지능·드론·로봇 등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핵심 요소가 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전쟁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이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서 "나토와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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