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추가하고 교육교부금 '10조 펑크'...교육계 "기획처 못 믿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 관련 기획처·교육부 참여 공개토론회 개최 "교육 재정 담당입장에서는 2015년 '누리과정 사태'가 가장 큰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만해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빚을 져야 했죠.

국가가 명령한 정책을 시행하라고 해서 빚을 진 건데 교육청이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도 아니고 무슨 수로 빚을 갚나요?" 한 교육부 관계자는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비만큼은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편성하기보단 내국세에 연동하는 것이 맞다"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와 기획처는 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두 부처 장관이 나서는 이례적인 자리다.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에 20.79% 연동시키는 현 체제에 부처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