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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민 “나를 법사위원장 지명해달라…검찰개혁 지금 해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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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법무부가 과거 검찰의 부정적 수사 행위를 조사할 진상조사단을 공식 출범시켰으며, 이와 동시에 지방선거 위반, 전 정권 관계자의 부정행위 등 권력 남용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구의 투명성 강화와 과거의 위법행위 적발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보 성향: 이전 정권의 경찰청장이 종교 수사를 무마한 혐의, 국방부 관계자의 내란 준비 문건 등 권력 부정을 강조하며 적발을 환영하나, 동시에 현 정권의 특검 권력 확대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중도 성향: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남용 진상조사단 구성과 역할, 각 지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사실 중심으로 객관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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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개혁의 ‘마침표’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자신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지명해달라고 밝히며,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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