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유죄 이틀 후... 입 굳게 다문 심우정, 종합특검 출석
ONP 요약
법무부가 과거 검찰의 부정적 수사 행위를 조사할 진상조사단을 공식 출범시켰으며, 이와 동시에 지방선거 위반, 전 정권 관계자의 부정행위 등 권력 남용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구의 투명성 강화와 과거의 위법행위 적발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보 성향: 이전 정권의 경찰청장이 종교 수사를 무마한 혐의, 국방부 관계자의 내란 준비 문건 등 권력 부정을 강조하며 적발을 환영하나, 동시에 현 정권의 특검 권력 확대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중도 성향: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남용 진상조사단 구성과 역할, 각 지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사실 중심으로 객관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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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24일 오전 9시 40분경 경기도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심 전 총장은 '내란의 밤'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유죄 이유 중 하나로 '합수부 검사 파견 요청' 지시를 들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판결문에서 "박성재의 검사 등 (합수부) 인력 파견 협조 요청 지시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 전제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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