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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보 성향

작가노조 필증 지연 넉달…“K-노동회의소? 노조할 권리부터 보장하라”

미디어오늘

ONP 요약

21일 대통령은 회사의 경영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고, 노동계는 이것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일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도록 하는 정책도 나왔지만, 실제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노동기본권 확대 —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권을 정부가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확대 입법 취지를 강조.

중도 성향:쟁의 범위 기준화 — 노동쟁의 대상이 불명확해 사회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보수 성향:경영자율성 보호 — 기업의 경영상 결정이 노동 분쟁 대상이 되면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해 정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작가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한 지 넉 달여가 됐지만 노동청이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 가운데 작가노조와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헌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부터 보장하라”고 비판했다.작가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문화예술노동연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등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작가노동자들의 노조설립필증조차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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