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16세 이하 SNS 규제 해외선 이미 시행…국민적 공감대 확인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규제 대상 연령을 두고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SNS 과몰입 대책과 관련해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는 현재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국내에서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했다가 폐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정책은 서둘러 도입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