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막는다”…정부, 14세 미만 가입 제한 추진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을 막기 위해 입법 규제에 나선다.

14세 미만 가입을 제한하는 등 연령별로 나눠 규제하고, 플랫폼 기업이 앱을 만들 때부터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도록 안전 설계 의무를 지우는 게 핵심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미디어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청소년 SNS ‘자동 재생’ 막고 부모 통제권 강화…14세 미만 가입 제한 검토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청소년 SNS 규제다.

방미통위는 그동안 간담회나 해외정책 동향을 파악해서 정부 안을 이미 정리했으며 조만간 국회의원 발의를 거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규제안은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