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여름 아닐 때 전기차 낮 충전시 공짜로…빨리빨리 하세요"

[the300] 전기차 빠른 보급 위해 충전 요금 대폭 인하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전기차 충전 요금을 거의 제로(0)에 가깝게 운영해도 손해가 아니지 않나"라며 "그걸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여름철 피크타임, 에어컨을 쓰는 시기 말고 전기가 남는 시간대에는 강제로 발전시설을 세우거나 아니면 갖다 버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토론 과정에서 한여름·한겨울 등 피크 타임을 제외하고는 전력이 남아돈다고 지적했다.

발전 설비가 가동되지 않아도 고정비 보상금 성격의 용량 요금을 지급해야 해 비효율적이고, 수요·공급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