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퀵서치] 디지털자산 시장의 자율규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자율규제란 정부나 법률이 아닌 민간이 스스로 기준을 정하는 규범 체계를 말합니다.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법률이 세세하게 규율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죠.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공정 거래, 이용자 보호 등 다양한 부분의 자율규제가 제정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자산 시장은 역사가 짧고 세부 규제가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자율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법률보다 빠른 시장, 자율규제가 대응은행, 증권, 보험 등 전통 금융 산업은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촘촘한 법체계 아래에서 운영됩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은 역사가 짧습니다.

그만큼 관련 규제도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